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및 지급까지

 

오늘은 좀 더 실용적인 정보,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근로장려금이 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함께 알아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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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의 구성원 수와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2. 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요건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여야 한다.
- 2022년도의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 자격 세부 기준 알아보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와는 조금 다른 소득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이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다. 

재산 요건 역시 가구원들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만약 1억 7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50%만 지급되며,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 서류와 준비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준비 사항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이다. 이는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득 증빙서류 및 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필요하다. 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각각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 앞서 언급한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한다. 만약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15-44번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유용한 팁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과 유용한 팁이 있다.

-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준수하자.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자.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므로, 가구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혹시 누락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국세청의 안내를 적극 활용하자. 신청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기도 한다. 또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방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안내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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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처리 과정 및 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

- 신청 내용 검토: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검토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심사 및 결정: 신청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지급: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과 계좌 이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다만, 신청자나 가구원의 사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

처리 기간은 지역과 신청자의 수에 따라 다르며,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거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령 방법 및 정산 프로세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현금지급으로, 신청 시 기재한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때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정산 프로세스는 연 2회 진행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그 해 6월에 지급되고, 정기분은 9월에 지급된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또, 장려금을 받은 후에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