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개편되는 세법개정안: 상속세, 자녀공제, 금투세, 기업 지원 등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금투세 폐지 등 여러 항목에서 세부담을 줄여 중산층과 기업에게 유리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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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25년 만에 시행되는 변화로,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도 함께 조정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증가합니다.
• 사례: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가구에서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공제 규모가 기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확대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부는 국내 주식 및 금융상품의 수익에 부과되는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조치로, 주식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증가합니다. 기회특구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폐지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관련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증가: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각 10만 원씩 증가합니다.

 

기타 혜택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상향: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더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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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인하, 금투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여러 변화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