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 원으로 상향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을 위해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2024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액이 상향되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대상 및 신청 제외 대상

보상 대상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진료비가 발생한 환자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혈액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보상이 규정된 혈액제제. 이는 기존 피해구제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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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1. 진료비 상한액 상향:
   • 기존 상한선 2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
   • 이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부담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선:
   • 환자가 의료기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에 신청.
   • 지원받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로 우리의 건강을 보조하거나 치료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누구인가?

1. 의약품 부작용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
2.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
3. 진료비 영수증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 의약품 부작용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함.

1. •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보상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작용보고센터 홈페이지 방문
2. 회원 가입 후 부작용 보고 및 보상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의약품 부작용 사례 및 피해구제를 알려주는 홍보 포스터

 

2) 방문 신청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본사 또는 지역 보건소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제출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 의사 소견서 (의약품 부작용과 치료의 연관성을 증명)
• 개인 신분증 사본
• 약물 처방전 또는 구매 영수증

부작용 보고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포스터

4) 처리 절차

1. 신청 후 1~2개월 내 보상 심사가 진행됨.
2. 심사 후 승인 시 보상금이 계좌로 입금.
3. 보상이 거부된 경우, 사유에 따라 재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준수: 부작용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서류 준비 철저: 필수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전 확인 사항: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인지 명확히 증명해야 함.
  • 기존 보험으로 보상받은 진료비는 중복 지원 불가.

예외 상황

혈액제제 관련 환자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보상 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청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 잘못된 치료방법으로 인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

 

Q&A 섹션

Q1. 모든 의약품 부작용이 보상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부작용과 치료비 간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Q2. 비급여 항목도 보상이 되나요?
A: 네,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의약품 부작용의 원인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사의 소견서와 관련 진료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4. 3000만 원 이상 진료비가 발생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이번 정책의 상한액은 3000만 원이므로, 초과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진료비 보상 상한액 인상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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